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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5] 특수학교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자유학년제’ 확대


교육부·복지부·고용부‘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발표

 

정부는 최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 교원을 늘리고, 특수학교에 재학 중 진로지도를 위한 직업체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김상곤 사회부총리)와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는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등을 초청해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초청 간담회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차별 없는 포용국가를 만들겠다”며 “발달장애인도 다른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선, 성인전환기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합니다. 2018년 현재 48개 특수학교에서 시행 중인 자유학년제를 2022년까지 139개 학교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개인별로 적합한 진로 모색을 위해 ‘부모 역량’도 함께 강화합니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과 코칭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과 자립 지원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장애 학생의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한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센터 1개소당 고용연계 직업훈련은 80명, 직업체험은 800명까지 진행합니다.

특수학교도 앞으로 5년간 23개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특수 교사와 통합교육지원교사(순환교사) 등 특수교육 교원을 늘려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분에게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자립생활이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 가족의 부담도 높은 실정입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이들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수는 2018년 현재, 22만6천명으로 성인이 17만 명(75%), 영유아 및 아동이 4만7천명(21%), 65세 이상이 약 9천명(4%)을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글쓴이] 김봉억 에디터